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기숙사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상의 남성·여성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기숙사는 교실 밖의 교육 공간으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 및 사회성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숙사의 생활지도원은 학생들의 가까이에서 생활을 지도하는 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각 시·도에서는 교육규칙 또는 교육훈령으로 기숙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숙사 설치 및 생활지도원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기숙사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상의 남성·여성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