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7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사실 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규정을 삭제하여 건설공사관리 및 처벌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 현장에서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공사 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건설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공사감독자에게 지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사용인, 종업인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실책임주의에 맞지 않고 법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사실 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규정을 삭제하여 건설공사관리 및 처벌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9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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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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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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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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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