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3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예외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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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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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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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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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