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金京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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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3분의 2(6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배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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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수돗물 요금 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도(古都)’를 ‘옛도읍’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 등 31명 부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희상 등 14명 폐기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1998년 10월에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중 “금세기의 한ㆍ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ㆍ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ㆍ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ㆍ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개관을 앞두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일원화하면서 생물자원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마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정관에 따라 현재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사업범위에 산림청장 등이 위탁한 사업을 추가하여 토석채취ㆍ복구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 또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의 입법례를 따라, 현행법에서 열거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의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회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품의 원재료, 상품 등의 환불 기준, 상품의 제조국 등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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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폐기 -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 유성엽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가 통행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도로 외의 곳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0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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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과 합성함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과 그 합성물 등을 유포한 사람 등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3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5명 폐기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5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 및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를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요정책이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에게 위해물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항공보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2명 철회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보험의 실 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병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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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기본법안 웰다잉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것임 원혜영 등 18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급여액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할 수 있도록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한을 개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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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치망어업 감척을 통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어업조정을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1명 폐기 -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5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나이,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로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및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 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여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2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법’ 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 장정숙 등 14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3명 폐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장정숙 등 16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6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5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공급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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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2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7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7명 반영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1명 폐기 -
연구산업진흥법안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상민 등 11명 폐기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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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김 종묘생산으로 김산업의 발전은 물론 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3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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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을 재수립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유치장 유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병과하게 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재범을 근절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무대예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설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보수를 제대로 책정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폐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천정배 등 10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공공데이터 포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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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5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0일 이하의 체류기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물을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유지하면서 독일의 단계적 연령규정론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포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5%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0%의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형을 받은 시점이 모호할 수 있는 ‘형을 받은 경우’라는 법문의 표현을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고,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호의 범위에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숫자인 14인으로 규정해 국회 운영에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3명 폐기 -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