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되,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영화(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를 말함)는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이나 그 예고편 영화는 편집을 통하여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아 다른 전체관람가 영화의 전후에 상영되어 어린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안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