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0일 이하의 체류기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2015년 10월부터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여 오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하의 제한기간 내에만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됨.

그런데,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6개월의 기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0일 이하의 체류기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7
  • 더불어민주당 3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