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0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를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요정책이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그 자체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나 행사 등을 국민투표에 관한 사전운동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므로,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사전운동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한하는 무리한 법 해석임.
이에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를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요정책이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