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5%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0%의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부금 기준금액(기부금 합계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30% 세액공제율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개인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5%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0%의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