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포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의 5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별표에는 개별 법률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책무를 규정하고 있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을 비롯한 국가와 고용인의 책무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익신고는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포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85호 및 제28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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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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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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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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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