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산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산지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임.

산지태양광의 급증으로 산림훼손,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의 재해가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2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태흠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산지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