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1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하며,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하며,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1호·제2호, 제35조제1항, 제47조제1항).
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조사·점검·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보고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2항 후단,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51조제2항).
라.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함(안 제5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2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3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5건
-
김태흠 자유한국당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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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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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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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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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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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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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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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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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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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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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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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