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03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2009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안 제2조)

나.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3조)

다. 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당 추천 6명, 교육부장관 추천 2명, 감사원 추천 2명, 시도교육감협의회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명 추천(안 제6조)

라. 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활동 완료. 1차례 한하여 3개월 연장가능(안 제7조)

마. 대학입사전형 조사 소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안 제14조)

바. 위원회 사무처 설치와 직원 신분보장, 공무원 등의 파견(안 제15조 등)

사. 조사의 방법,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안 제18조 등)

아. 위원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안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민주평화당 2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