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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8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세 감면 허용 한도액을 염두에 두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의 중앙관서별 감면액 상한선을 직전 3개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전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2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연금 가입자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사연금법과 같이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최연혜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6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고,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은권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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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 만성질환조사통계사업 등과 아울러 질병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만성질환검진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기구를 제외한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장비·기구를 현행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 중 안전성검사 대상이 되는 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양식산업발전법안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22명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둠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식별화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식별화’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보유주식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방법·절차,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는 기금의 운용·사용 내용에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 보유주식 주주권 행사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제한된 이용기간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8명 -
물 기본법안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주승용 등 3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중 열처리 시설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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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의 범위를 확대(저수면적 1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10백만세제곱미터 이상)하여 소규모 댐건설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나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된 자료를 파기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정하고 있는 품종 외에도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의 취급·관리 및 제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공사가 속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성격이 가장 유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본금인 3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정훈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창원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중심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국가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30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17년 20%, 2018년 2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착용하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운수종사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여객이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6세 미만인 유아의 차량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키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4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부당하게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4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 전문가 육성 사업 및 경영상황 진단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 여ㆍ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