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그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