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 민원상담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법률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직무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료로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국민과 국회의원이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반드시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