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나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른 명시적인 감경 등의 기준없이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나친 과태료 부과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나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