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등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당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 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청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