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7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별다른 제재 규정은 없음.

그런데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의 기능·효능을 거짓으로 소개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방송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방송의 거짓·오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장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자료, 음성녹음 자료, 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나. 심의위원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 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