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 충돌사고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좌석안전띠 착용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여 낮고 특히 뒷좌석의 좌석안전띠 착용율은 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교통선진국인 일본의 예처럼 자동차 충돌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자동차 운전석에만 적용되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 설치의무를 자동차 뒷좌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및 안 제8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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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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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