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를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주산지의 인정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반영의 통로가 없어 주산지 지정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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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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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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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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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