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8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의 범위를 확대(저수면적 1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10백만세제곱미터 이상)하여 소규모 댐건설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발생 주기가 빨라지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적인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등 소규모 댐의 건설수요는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을 저수면적 2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건설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의 댐은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댐건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의 범위를 확대(저수면적 1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10백만세제곱미터 이상)하여 소규모 댐건설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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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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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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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