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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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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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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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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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