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7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둠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한편,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과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둠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