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법정 권리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37조, 제22조의4 및 제3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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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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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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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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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