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회 등 집회, 의정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가운데 의정보고서는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공약이행에 관한 내용, 지역예산, 정책추진 등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바, 이러한 의정보고서에 해당 지역의 주요한 정보나 현안 등 공공성을 띈 정보를 포함시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정보고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성을 띈 공지사항 등을 의정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를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정보고서의 내용에 공익적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 및 의정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