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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자동차를 다른 재활용폐자원과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대여 시 임차하려는 자의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임차인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를 근절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원 보수 기준에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직접 수행, 지원하는 주체를 말함)가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근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 5. 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헌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위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황주홍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단 업무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1명 -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김성태 등 46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의 범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7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레몬법을 도입하여, 중대한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한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3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60% 가산세율 적용 역외거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미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8명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월급병기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액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승래 등 17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2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골ㆍ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3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검정을 받지 않는 농업기계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4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조사·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이찬열 등 11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방위사업법」제정(2006년)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규정한 바,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3개임을 감안할 때, 이에 맞추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추천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의 수립시 활용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 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유지보수·관리·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23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45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용 자동차 처분의 예와 같이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인 미술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도 표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등 27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와 유사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 등록의 제한과 말소 근거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복·물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 요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고용창출 등 일정한 사회공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공헌형 창업 경력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이들의 경험을 공공부문에 활용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써 혹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시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사회 인식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업 실패자에 대한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진선미 등 16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김관영 등 1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채이배 등 20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한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안 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세금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는 세액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이전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2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5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해당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업재해처리 대신 금전보상 혹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정우택 등 16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정우택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이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이 공시되도록 함 채이배 등 1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태년 등 27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학생연구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