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4차례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화한 것임. 하지만,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국민연금보다 짧음. 따라서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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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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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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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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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