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우편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리콜통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자동차제조업자가 직접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율은 80.8%이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율이 85.1%임.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시정율이 높은 이유는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바뀌어도 자동차등록정보를 통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자동차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 31조제1항, 제31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