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의 범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수탁거래 공정화를 위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수탁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 위탁기업이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의 범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4
  • 무소속 3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0), 같은 법률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