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2014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신안 염전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은 장기간 감금되어 강제 근로를 하고도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이를 소송을 통한 바 있음.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