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원 보수 기준에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고 주요 업무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의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조치,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원은 그 업무 시간이 평균 11시간에서 최대 14시간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임금은 상당수 기관에서 단일 호봉으로만 책정하고 있어, 업무 강도나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며 전문성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호봉제로 인하여 우수한 경력직원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직도 많은 실정임.
이에 상담원 보수 기준에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