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8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당연히 가입하고 있고 그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 질병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49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