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단 업무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등 공단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공단의 업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단 업무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