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단 업무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등 공단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공단의 업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업무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단 업무 수행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