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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사업자는(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기사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댓글 순위 등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2의 드루킹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내업체가 제조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국기를 제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가 아닌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5명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의 발급 등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관치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물혼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박인숙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3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3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3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채취면적 : 25만 제곱미터, 채취량 :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며 4차 산업혁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등의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3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제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인 6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심재철 등 11명 -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 패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2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그 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법정형을 5년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법정형을 10년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사실 및 판결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 및 판결서 등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진태 등 11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법문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13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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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군희망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의 구분 및 지정시 기존의 다목적댐 이외에 댐월류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하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6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여 승진제도와 공모제도 모두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수협 등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영구화하고, 예탁금 등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도 상향조정하여 갑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20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경쟁 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를 통해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최근 저가 수입재 유입과 주요국의 무역규제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철강업계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체 후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3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공인인증제도의 개선 및 블록체인기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3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3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