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수·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조작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조작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인터넷 미디어 매체 이용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또한 40대에서 20대 연령층에서는 90% 이상이 언론정보 습득의 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 뉴스 등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이트 게시물의 조회수, 검색순위, 댓글순위, 검색순위 등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하여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는 공정선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따라서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수·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조작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조작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려는 것임 (안 제82조의8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