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경찰공무원 등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북 익산에서 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경 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소방기본법」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만 처벌수준이 약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등은 화재진압 및 환자 처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임. 특히 제복입은 공무원, 즉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집행이 명백히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함.

이에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경찰공무원 등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안 제5조의1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