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의 발급 등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및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의무는 하도급계약 관계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수급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하도급계약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7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의 발급 등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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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