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음. 금번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한편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가 우려됨. 특히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 중 하나로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사정이 악화된 기업등의 경우 1인당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현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없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

나.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한 소득공제율을 75%에서 90%로 상향함(안 제30조의3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