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동물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 개의 소유자가 등록을 하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은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에 대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매 당시 반려견의 월령에 따라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 목적으로 사육·관리되고 있는 동물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동물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은 월령 3개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2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