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보상금 분배단체”라 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보상권리자에게 미분배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고,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상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및 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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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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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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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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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