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채취면적 : 25만 제곱미터, 채취량 :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지정이 있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 시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골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골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규모(채취면적 : 25만 제곱미터, 채취량 :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