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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적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양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경우 양부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개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윤상직 등 12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검증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3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기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더불어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위탁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국적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국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재산 등록의무자가 3000만원 이상의 사모(私募)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받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그 밖의 입학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과 사본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학용 등 14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과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제외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현재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등급별 보안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9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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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함 지상욱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료를 부과할 때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요금과 별도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부과할 때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의 체육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선출방식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육단체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체육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을 막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의 90% 이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물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2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및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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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경대수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역의 분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 조경태 등 11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에 근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이 법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
수소사회형성법안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서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 겸영 제한의 예외인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신상진 등 2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 체육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체육단체 중 공직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위생과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용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김재경 등 24명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임금과 휴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례를 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 관련 분야에서도 사업자단체 설립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과 그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점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벤처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원 또는 공단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방법·절차, 지속적 평가 필요성의 판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역학조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