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마약 투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적발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마약 투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적발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제조·매매 또는 수출입 등 마약류 공급관련 범죄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의 수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51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