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2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방법·절차, 지속적 평가 필요성의 판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역학조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등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도 있음.

이에 역학조사의 방법·절차, 지속적 평가 필요성의 판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역학조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우리공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