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을 예외 없이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설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위생 및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성당·교회·사찰 등의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교육환경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5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 민중당 1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