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성매매 등의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디지털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화화면에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성매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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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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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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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