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李容鎬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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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고쳐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고쳐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지속적인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한센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이전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구매 및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및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수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회수명령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 말로 도래하는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대왕께서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적으로 보급해 강수량을 보고토록 한 세종 23년(1441년) 8월 1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3일을 물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커지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주승용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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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은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러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은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부과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염업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반영 폐기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기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법률에 직접 예시함으로써 대기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국가가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귀책사유가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2P대출이 현행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규율을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전라북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 혁신의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향상과 국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전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시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배분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5,000원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김종회 등 1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게임물 이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철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안호영 등 16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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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확정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할 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및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구인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워 불안정한 구직자의 권리 및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시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손금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불법정보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성엽 등 11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군인 또는 군인 유가족의 급여 청구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부패사건의 처리를 통해 부패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과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대화 방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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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금융그룹 단위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그룹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관리역량을 내실화하여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박선숙 등 10명 폐기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법률 확정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34명 법률 확정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꿀벌의 보호·육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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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법률 확정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이전 수준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원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5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법률 확정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2명 폐기 -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조배숙 등 3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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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이주영 등 22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통보하도록 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폐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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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조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협력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협력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경제 협력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업소표시등 의무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철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