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9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환으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만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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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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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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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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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