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부과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부과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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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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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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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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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