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부패사건의 처리를 통해 부패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만 할 수 있을 뿐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에 대한 불완전한 조사로 인해 부패신고 사건의 부실한 처리가 유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부패사건의 처리를 통해 부패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제7항, 제9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선숙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